[투명성명] 박연차 회장의 불법로비 수사는 끝이 없어야 한다. > 성명과 논평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불법 로비의 실체가 하루하루 전방위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참여정부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 회장이었기에 참여정부의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되었던 바이다. 그런데 MB 정부의 최측근 홍보수석비서관까지 구속되고 검찰과 전·현직 국회의원까지 불법 로비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는 아연실색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정권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패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앞으로 언제까지,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뿌리가 깊다고 본다. 여·야, 정·관계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부패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경유착의 후진적 부패 공화국의 양태는 결코 박 회장만의 작태라고는 보기 어렵다. 대다수 국민들은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자칫 이 사건이 조기 마무리될 것을 심히 우려하여 앞으로 재발 방지와 부패문화 청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조기 수사를 종료하거나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실체가 투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둘째, 박 회장은 물론 불법 로비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말고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셋째, 그동안 정경유착의 부패 청산을 그렇게 외쳐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사면·복권이 반복적으로 행해진 결과이다. 부패연루자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면복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MB 정부는 부패 청산이 없이는 경제성장,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부패관행 청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청사진을 제시하라.
 

2009.3.25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이영수 이해주 채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