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 이태복의 새벽편지




이제 며칠 뒤면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장과 그들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될 일꾼들을 뽑는다. 4회째 선거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을 잘 모른다. 특별히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 모른 채 지나간다. 국민들의 관심도 거의 없다. ‘선거가 중요한데…’라고 말하면서도 뾰족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지자제 초기의 시기상조론에도 불구하고 중간평가 대신에 지방자치제를 확보하려고 12년 전 당시 야당이었던 평민당이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배경에는 관권선거를 저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사실 지자제 이후 중앙정부가 군사정권 시절처럼 관권선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또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지역현안문제 해결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도 분명하다.




반면에 지자제선거가 거듭되면서 지역주의에 근거한 정당들이 자기지역에서 아성을 구축하여 지역기반을 더욱 강화시켰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신한국당 이래 10여년 이상 영남지역에서 여당노릇을 하고, 이제는 야당이 된 민주당이 전남에서 여당노릇을 하는 현상이 지역주의 고착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제를 되돌릴 수도 없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쟁탈전이 벌어지는 한, 현재의 지역대결구도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역패권주의의 포로가 된 영호남지역 사람들도 정말 그 후보와 정당이 좋아서 투표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다 그렇고 그런 사람 중에서 차선의 선택을 하거나,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다. 유권자의 절반이 자기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투표장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이런 투표행태를 보면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이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게 분명하다. 실제 정부예산의 20% 정도가 지방자치예산이고, 그 돈으로 도와 시, 군, 구의 살림을 하는 게 사실이다. 정부예산의 80%를 쓰는 중앙정부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근년에 지방분권화작업이 추진되면서 지자체의 재량범위도 넓어져 예산편성의 폭이 늘어나고 권한도 확대됐다. 인물을 잘 뽑으면 국민들의 생활조건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보도블럭을 뜯었다 붙였다를 되풀이하는 사람, 건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는 사람,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나왔는지 이권에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아무런 검증장치 없이 패거리정치의 한 묶음 속에서 소리치고 있다. 모두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바꾸겠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분간을 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물론 개중에는 정말 진지하게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봉사했거나 지역발전에 대한 좋은 청사진을 꿈꾸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런 쓸만한 사람일수록 패거리정치를 혐오하고, 깨끗하게 당당하게 심판을 받고 싶어하지만 정말 가난하기에 돈 안쓰는 선거라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선거풍토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발견되는 그런 보석 같은 사람들이 지역일꾼으로 뽑혔으면 좋겠지만 각 당의 패거리정치의 문턱에서 좌절한 사람도 여럿 보았다.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에서조차 민주화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전략공천하고 있으니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아예 명함조차 돌릴 기회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면 어쩌면 좋은가. 이 더러운 선거판을 걷어치우라고?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진흙탕 속에서 싸워 이겨 나오라고? 그것도 사실 불가능하다. 그는 이미 더러워진 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번드레한 말보다 일단 그가 살아온 과정을 보고 선택하되 앞으로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길은 따로 없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현실조건에서 제대로 된 깃발과 언행이 일치된 사람, 당면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갖는 사람들이 국민 앞에 용기 있게 일어서야 한다. 이미지와 선거마케팅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기술이 아니라 진솔하게 감동을 주는 인물들의 적극적 실천을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