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사단 창립 43주년 기념 특강 - 요약문


지역복지분권화와 지역복지의 과제


1. 1년 동안 무엇을 배웠나

  - 2005년 초에는 복지분권화에 대한 인식이 낮았음
  -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이전 사업방식을 그대로 되풀이
  - 일부 지자체는 선거를 의식하거나 문제의식 결여로 졸속적으로 진행된 분권과정의 허점을 악용해 재정확보에 문제노출
  - 중앙정부가 뒤늦게 세목조정 등 불명확했던 이양내용을 보완하고 평가사업을 진행했음.
  - 지자체와 지역복지기관, 복지전문가들도 복지분권화의 현실적 문제점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점차 공유
  - 하지만 복지관련 기구들이 여전히 장기간에 걸친 중앙공급식의 일방적 사업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2006년도 복지사업의 전국적 목표

  - 중앙공급만이 아니라 지역의 수요에 근거한 공급목표를 세운다.
  - 지역공급은 지역의 복지수요에 관한 데이터가 필수이므로 지역복지 데이타를 확보한다.
  - 이에 근거한 재원확보, 인력, 서비스전달체계, 효과 등 장기적, 단기적 복지계획을 새운다.
  - 이 과정에서 지역복지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실제적 참여를 조직하고 공감대를 확보해야.
  - 기존의 복지와 보건, 고용 등 분산된 각 영역을 지역차원에서 통합해가는 방안을 만든다.


3. 실제 문제들

  - 기초데이타 확보작업이 부실하다
  - 과거의 사업방식이 되풀이 되고 있다.
  - 지역복지협의체가 대부분 과거의 지역복지협의회의 재판이다.
  - 복지시설 대표들의 의존적 타성 때문에 적극적인 현안해결노력이 미흡
  - 복지전문가들 역시 단순한 조언자들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이런 결과 각 지자체에서 추진한 복지계획이 여전히 선거구호수준에 머무르거나 수요에 근거하지 않는 새로운 공급주의가 횡행한다.


4. 어떻게 할 것인가

1) 중앙부처

  - 중앙부처의 복지분권사업 평가와 목표가 제시되어야
  -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공, 사적 전달체계의 개편그림이 명확해야
  - 복지와 보건, 고용의 기능통합과 인력조정과 재배치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
  - 지역복지협의체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으로 제시할 것

2) 지자체

  - 기초데이타 확보작업을 정기적으로 하자
  - 이양된 사업과 재원 가운데 기초데이터에 근거한 조정가능성을 신속하게 판단해야
  - 복지정책에 관한 매니페스토 캠페인 필요
  - 지역복지협의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대표성을 갖도록 하면서 보건과 고용 서비스 기능을 통합시켜 나가야

3) 복지시설 및 단체 전문가

  - 복지분권화의 주체는 지역주민이고 그 요구를 대변해야 될 복지시설, 단체, 전문가들의 자세가 아직도 소극적
  - 주된 이유는 복지분권화의 내용이 애매하고 명확한 방침 부재
  - 그러나 지방분권화의 정착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복지제도의 균형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존의 지역복지시설과 단체, 전문가들의 주체적 노력이 절실하다.
  - 특히 지역복지사업의 청사진이 담겨있는 지역복지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장단기 복지계획에 따라 복지사업이 추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차원의 접근으로는 지역복지계획을 세울 수 없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 지역복지계획의 성공적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복지 데이타 확보, 중앙과 지방의 재원 확보, 공적․사적 전달체계의 정비와 공유, 복지․보건․고용의 기능통합과 조정,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와 기능, 권한의 보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