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 이태복의 새벽편지에서




  일본의 영토팽창의 야욕은 언제가야 끝날까? 독일처럼 한번 더 철저하게 깨져야 진정한 참회와 이웃국가들을 괴롭히는 탐욕을 버리게 될 것인가? 세계1차대전에서 참패한 독일이 전쟁의 참화를 잊고 다시 복수극에 나선 것은 불과 20년도 되지 않아서였다. 과거를 잊고 세계제패의 야망에 독일의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이 열광했던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 각국에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서도 이른바 ‘대동아전쟁’에서 원자탄세례를 받고나서야 항복했다 하지만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따라 전전(戰前) 주도층이 새로운 옷을 입고 자리를 지켰다. 아시아 공산화의 물결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에서였다. 그 바람에 이들은 전쟁금지를 선언한 평화헌법을 바꾸려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예전의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논리로 대외팽창의 걸음을 시작하고 있다. 전쟁의 참극을 기억하고 있는 일본의 평화세력은 일본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전전세력의 위세에 눌려 소수자로 전락해 있다.




  일본의 침략야욕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한국은 어떤가. 한국보다 몇 십 년 일찍 개혁을 통해 체제를 정비한 일본의 기세에 눌려 제 갈 길을 찾지 못한 채 마침내 나라를 빼앗겼고 식민지 36년간 숨조차 쉴 수 없게 되면서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한반도 전체가 온통 황국의 신민들과 천황폐하 만세가 진동하였다. 그 단초를 연 자가 이등박문과 사내정의다. 이등박문은 안중근 의사의 총살집행으로 초대총독이 되기는커녕 지옥에 갔다. 그 뒤를 이은 자가 육군대장 출신의 사내정의(寺內正毅)다. 매국노 이완용에게서 국권을 넘겨받아 초대총독이 되어 안악사건과 신민회사건, 사립학교와 신문지법을 통해 자주독립을 가르치는 학교와 언론을 폐지하고 공포의 총독시대를 열었다. 그런 자였기에 한국의 국보급 문화재를 모조리 거둬들여 제집에 쌓아놓았다가 ‘사내정의 문고’를 열고 일본인들에게 약탈문화재에 이런 게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사내정의가 약탈해간 문화재는 그 장물창고에 있는 것만 아닐 것이다.




  못난 한국인들은 이런 전범들을 찾아 그 죄를 묻고 엄벌함으로써 ‘역사의 정의’를 실현하기는커녕 일부 약탈품을 되돌려줘서 고맙다는 듯이 떠들고 있다. 하긴 아직도 일본인 이름으로 된 땅조차 국고로 환수시키지 않고 있는 나라살림이니 독도 근처의 해저이름을 일본이 벌써 차지했다는 것을 알 리도 없었을 것이다.




  일본의 영토야욕이 최근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연관이 있다. 20세기 전후에 일본이 청, 러와 전쟁을 벌일 수 있었던 국제적 정세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는 미, 영, 독일의 이해와 일치했기 때문인 것처럼, 일본의 최근 움직임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특히 독도는 한반도를 겨냥할 수 있는 가장 최근 거리의 군사적 요충지이자 해저광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경계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하며, 일본측의 주장에 대한 맞불로써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연간 250억 달러에 이르는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되면서 개방압력에 시달리지만, 더 많은 돈을 일본에 갖다주고 있는 대일의존적 산업구조 때문에 한국에 실익이 없다.

  셋째, 한일협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위안부 및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근현대사, 국사 교육을 강화하고 항일유적 정비와 인물현양사업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

  넷째, 한반도를 둘러싼 미묘한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한미관계도 다져가야 하며, 북한경제에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중경제결합에 대한 문제도 북한당국에 제기해야 한다. 한편으로 남북경제협력을 실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역사는 실패하지만,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