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의 새벽편지(3/29)

새만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한창이다. 지역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결사저지 입장을 밝히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새만금 갯벌을 지키겠다는 이들의 소망은 절망적이다. 반면에 새만금이 ‘전북의 희망’이라는 여론을 만들어 온 전북지역의 지도층과 언론, 지역여론은 소외돼 온 전북지역의 발전에 희망이 생겼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지역에는 각종 개발프로그램들이 출처도 없이 떠돌아다닌다.


이쯤에서 우리는 새만큼 문제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되돌아보고 교훈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만약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한국사회는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우선 새만금 사태를 만들어 온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처음부터 표를 의식해 접근했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와 경제성 등 필수적인 종합적 분석을 철저하게 진행하지 않고 적당히 꿰맞추기 식으로 결정하면서 개간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천문학적인 추가부담이 불가피해지면서 그 책임문제도 가볍지 않다. 국책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지속가능한 발전인지를 전문적으로 따져보고 환경, 교통, 경제성 등 여러 요인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평가해야 국책사업에 어울리지 않는가. 실효성 없는 제도를 이용해 정부가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적당히 무마하면서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관행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두 번째는 환경단체의 대응태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새만금 문제는 60~70년대의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끝났을 것이다. 헌신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삼보일배와 같은 전술을 구사해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지역발전의 열망을 새만금에 걸고 있는 전북도민들의 여론을 바꿔놓을 대안제시에 소홀했기 때문에 새만금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전북여론은 오히려 공사강행으로 굳어져갔다. 왜 환경단체의 대안에 전북도민들이 외면했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전북발전과 관련된 종합적 구체적 대안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면 또 하나의 주체였던 전북의 여론주도층은 어떤가. 전북 출신의 정치권 인사들과 전북도 및 지역의 언론, 종교계 등의 인사들은 서슴없이 새만금이 ‘전북의 희망’인 것처럼 얘기해왔다. 그런데 이 말은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한 쌀 안보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간척해서 농사짓는 방식으로 전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새만금이 희망이라는 말 속에는 새만금 사업의 명분이었던 농사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거대한 산업단지와 리조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전제한 것이다. 이는 결국 전북의 여론주도층이 정부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새만금 강행을 주장할 때는 쌀 안보를 내세우고 새만금 공사가 끝나면 매립해서 공장을 짓는다는 그림을 내놓을 때 어떤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특히 새만금 매립공사에도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 그 자체가 커다란 논란거리로 떠오를 것이다.


따라서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정부는 건설주체가 중심이 돼서 진행하는 기존의 영향평가를 지속가능한 발전차원에서 국가기관들이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하며,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이때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둘째로 환경단체도 주민들의 발전욕구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승화시켜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과 구체적인 대안모색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새만금 대안모색과정에서 풍력발전 등은 원가산정 자체도 부실했다. 셋째로 전북출신의 정치권과 여론주도층은 지역정서를 무책임하게 선동하고 편의적으로 새만금 판결 이후를 생각해서는 안된다. 가까운 군장공단과 전주 및 인근의 공단도 텅텅 비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또 매립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만약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서 또 일을 저질러놓고 나면 전북지역 발전은커녕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외된 전북지역 발전에 대한 지속가능한 그림을 제시하고 여론을 모아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