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부산지부

강연자료

한국농업의 현실인식과 과제

2009. 4. 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옥영수

Ⅰ. 농업의 의의

- 식량으로서의 농업

- 식량무기(사례: 아프간 침공 후 미국의 대소련 제재)

- 경제 발전의 원동력: 중농주의

Ⅱ.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과 농업

1. 한국농업의 특질

- 기초산업: 국민경제의 재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원

- 비농업분야에 식량 공급

- 산업예비군 공급원 ⇒ 값싼 노동력 공급

2.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과 농업

1) 해방 이전

￭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종속형 농업

⇒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한 토지조사사업(토지 수탈)

⇒ 국토개발은 농업 착취가 그 목적

￭ 지주소작관계의 유지

⇒ 저가격의 농산물 공급원으로 유지

￭ 1930년대 이후로는 병참기지화

2) 해방 이후 ~ 1961년

￭ 해방 이후 토지개혁을 둘러싼 심각한 좌우 대립

⇒ 1949년 남한에서의 농지개혁

(유상몰수 유상분배) cf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 차이의 원인

- 남북한 정부 수립의 이념차이

- 남북한간의 산업구조 차이

(경자유전의 원칙 수립)

￭ 불완전한 개혁

⇒ 행정 중심적인 위로부터의 개혁

⇒ 경제구조의 이중화 존속

⇒ 경제잉여가 민족자본으로 바뀌지 않는 명목상의 개혁

￭ 6.25 이후 농업 생산력은 매우 열악

(기술과 각종 투입재의 열악화 외에 구조적인 문제 상존)

3) 1961년 이후

￭ 1960―70년대

- 경제개발계획 시기

⇒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저농산물가격정책

⇒ 국민경제의 2중구조

- 과잉인구하의 값싼 노동력 공급원(pool)로써의 농촌정책

⇒ 사회적 비용 지출없이 잠재적 혹은 정체상태의 실업인구 해소책

⇒ 2중 곡가제(과중한 재정부담)

￭ 1980-1990년대 농산물 수입개방 시기

- 1980년대 이후 수출의존도 더욱 심화

⇒ 농산물 수입개방 시기

- UR 도래(1994)

⇒ 농수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

⇒ 쌀수입 개방

⇒ 수산물 전면 수입개방(1997)

￭ 2000년대 이후

- WTO/DDA 시대 도래

⇒ 관세율의 대폭 인하(현재 논의가 일지 답보상태)

- FTA 강화

⇒ 2008년 광우병 파동 등 사회역기능 심화

Ⅲ. 한국 농업의 현실

1. 대내외 여건 변화

1) 시장개방의 진전과 무한경쟁 시대

￭ WTO/DDA 체제의 확산

￭ FTA의 진전

구 분	대상국가
발 효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상품분야)
협상타결	미국, 아세안(서비스분야)
협상 중	EU, 캐나다, 멕시코, 인도, 아세안(투자분야), 걸프협력협의회
연구중	페루, 중국,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일본, 호주, 뉴질랜드, 터키, 러시아

2) 첨단농업, 가공산업의 약진

￭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 확대

(농식품 교역액 ‘05년 1조 3천억$ ⇒ 10년간 2배 증가)

3) 농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

￭ 간편화

-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 인스턴트 식품의 소비 증가 ⇒ 수입농산물 소비 증대

￭ 외부화

- 외식의 비중 증가 ⇒ 수입농산물 소비 증대

- 영양구조의 변화

(탄수화물 중심 ⇒ 단백질, 지방 중심)

4) 패러다임 변화

￭ 기후변화       ￭ 온실가스 감축

￭ 저탄소 녹색성장 ⇒ 지속가능농업에 대한 관심 증대

2. 실태

1) 농업생산의 감소추세

- GDP 대비 농림업 부가가치 비중의 감소세

(‘70) 27.5%  ⇒ (’07) 2.8%

2) 농업구조

￭ 영세 규모

- 호당 경지면적: (‘90) 1.19ha  ⇒ (’07) 1.45ha (21.3%)

* 내부적으로는 양극화 현상 심화

- 전체 경지면적

(‘90) 2,109천 ha  ⇒ (’07) 1,782천 ha (△ 15.5%)

￭ 농업인력 구조의 취약성

- 농가인구

(‘90) 6,664천명  ⇒ (’07) 3,274천명 (△ 50.8%)

-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율)

(‘90) 11.5%  ⇒ (’07) 32.1%

- 후계인력의 부족

- 법인경영체의 현실

⇒ 영농법인의 부실화 ⇒ 농협부실(개혁 필요성)

￭ 자본 및 기술 기반 취약

- 농림부문 R&D 예산 비중

(‘00) 2,600억원(7.1%) ⇒ (’07) 4,900억원(5.1%)

3) 생산성과 소득

￭ 생산성 정체

￭ 농가소득 구조의 취약

- 농업에서의 양극화와 노령화로 농촌 빈곤문제 심화

-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 점점 축소

(‘90) 56.8%  ⇒ (’07) 32.6%

* 나머지는 농외소득 및 이전소득

- 농가부채의 증가

￭ 도농소득 격차의 심화

3. 최근의 농업정책

1) 과거 정부의 농정기조

￭ 문민정부(1993-1997)

- 여건: UR협상 타결과 WTO체제 출범

⇒세계농업 격변기

- 방향: 개방확대에 대응한 단기간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인프라 확충, 규모화, 전문화 추진

￭ 국민의정부(1998-2002)

- 여건: IMF 관리체제하의 긴축재정, 경제구조조정 시기

- 방향: 경영안정대책

⇒ 직불제 등 소득보전, 친환경농업추진

￭ 참여정부(2003-2007)

- 여건: FTA의 진전 DDA 협상 진전으로 농업농촌불안감과 기대 고조

- 방향: 직불제 확대, 도농균형발전 정책

2) 1990년 이후 농정 전개 과정

연월	농정여건, 주요정책 내용	정부구분
1991. 7	* 농어촌구조개선대책(총42조원 투자계획) 발표	문민정부
1993.12	*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1994. 6	*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일명 농발대책) 발표 * 농어촌발전특별세(총15조원) 신설
1995. 1	* WTO체제 출범
1996. 5	* 해양수산부 신설
1997.12	* 외환․금융위기 돌발, IMF관리체제 진입
1998.10	*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국민의정부
1999 .2	*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2000. 1	* 농업기반공사 설립(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
2001. 7	* 통합 농업협동조합(농협,축협,인삼협) 설립
2002. 1	* DDA 협상 개시 *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2003. 2	* ‘미래를 열어가는 농촌’ 구상	참여정부
2004. 2	* “농업․농촌종합대책” 발표 * 한칠레 FTA 협상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05.11	* 쌀관세화 유예 협상결과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06. 6	* 한미 FTA 협상 개시
2007. 4	* 한미 FTA 협상 타결

3) 정책 평가

￭ 문민정부(1993-1997)

- 주요 정책: 42조 사업, 15조 농특세, 농어촌발전대책

- 성과와 한계:

* 인프라 확충, 규모화, 전문화 추진 과정에서 투융자 효율성 문제 제기

* 정책자금 공급이 농어가 부채 증가요인으로 작용

￭ 국민의정부(1998-2002)

- 주요 정책: 농업농촌발전대책, 기본법 제정

- 성과와 한계:

* 긴축재정으로 농림예산 비율 저하

* 채무상환과 부채경감 등 소득보전사업비 증가로 농업재정 취약과 경직성 심화

￭ 참여정부(2003-2007)

- 주요 정책: 농업농촌종합대책

- 성과와 한계:

* 지나친 직불제로 포퓰리즘적 소득정책 추진

* 식품정책 저평가로 각종 식품안전문제 야기

Ⅳ. 향후 과제와 발전전략

1. 경쟁력 확보

1) 농업 경영체의 선진화

￭ 주업농 중심의 농산업정책

￭ 고령농의 경영이양

￭ 농업법인 육성

2) 농업금융의 활성화

￭ 사업연관 자금 지원제도

￭ 농업에의 민간투자 유치

3) 농지제도와 농지이용 효율화

￭ 농지소유 규제 완화

￭ 농지 보전 문제

4) 농업기술보급 및 교육체계 개선

￭ 현장지향적 산업화 기술개발

￭ 첨단 농업기술 분야 투자 확대

￭ 저탄소 녹색성장 농업 육성

5) 농업 유통개선

￭ 대규모 산지 유통조직 육성

￭ 도매시장의 효율성 제고

6) 농협 개혁

￭ 신경분리 확립

￭ 지역농협, 브랜드 농협 육성

2. 농촌 개발 전략

1) 농촌 정주여건 개선

￭ 기초생활 여건 개선

￭ 농촌자원의 유지와 가치 창출

2) 도농교류 활성화 및 향토산업 육성

￭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 향토산업 집적화 및 인프라 구축

￭ 농촌형 휴양, 관광서비스업 활성화

3) 농어촌 보건 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4) 농어촌 교육여건 조성

Ⅴ. 맺는 말

* 2020년의 농촌은?

* 농업, 농촌에 대한 향수만 가져야 될 것인가?

* 수지맞는 농업, 살기좋은 농촌이 되어야 한다.